국회의원 총선거를 지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선거의 핵심이슈가 개발과 성장에서 복지문제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2년 전 지방선거 때부터입니다. 2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무상급식이 선거의 핵심이슈였고,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정당마다 보육문제를 중요한 선거 공약으로 다루었습니다. 모두가 유권자들의 표를 더 많이 얻기 위한 공약들입니다.

무상급식과 모든 아이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고 또 진전입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학교에서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없는 급식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면서도 저녁밥을 굶거나 방학 중에는 학교급식조차 지원받지 못하는 결식아동들을 위한 급식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아 아이들이 굶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차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생활과 활동을 지원한다면서도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마친 후 부모가 직장에서 돌아오기까지 돌보아 중 방과 후 돌봄, 특히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엄마, 아빠를 기다리며 홀로 있어야 할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아 주는 일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유는 역시 표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는 투표권이 없고 또 가난한 아이들의 부모들은 늘 자신과 관련된 정책이나 공약을 내놓는 후보와 정당을 가려서 투표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라고 말할 만큼 우리의 미래를 위해 아이들이 잘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고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사회에 접어 든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 그리고 복지를 위한 투자확대 외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무상급식과 보편적보육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문제를 해결해 하고 있듯이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돌봄문제도 이 문제에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 그래서 ‘희망있는 나라’는 우리에게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박경량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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