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사회양극화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교육양극화로 인해 가난한 아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들 중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바로 가난한 아이들, 다문화가정 아이들, 장애를 가진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느끼는 아픔을 어른들은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들이 문제가 생길 때 내놓는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내놓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최근 통영에서 발생한 한아름양 사건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사건이 터지자 언론은 신이 난양 호들갑을 떨며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정부도 언론과 더불어 춤을 추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안들을 보면 언론과 정부가 떠들어댄 것에 비교하면 정말 내용이 없는 빈껍데기뿐입니다. 사건이 터지자 정부는 CCTV추가 설치와 지역사회 돌봄 네트원의 확대 등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닌 거기까지입니다. 대안은 중 상당수는 옛날에 내놓았던 그대로고 새로운 대안은 추가적인 예산대책이 없는 한 말뿐인 대책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알고 있는 정부는 예산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이 그저 대책만 내놓습니다.

이제 정부의 예산편성 여부에 따라 2013년이 크게 영향을 받는 각 단위가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예산국회가 시작됩니다. 예산국회가 시작되면 국회는 제철을 만난 어장처럼 부산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 각 단위의 단체들이 부지런히 움직일 것이고요.

하지만 꿈이 있습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이 이런 로비와 정치인들의 이해를 중심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데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 투자하듯이 정부도 우리가 흔히 우리의 미래라고 말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크게 관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3년 대한민국은 정말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박경량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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