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임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아동양육에 소용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영아양육에 월 62만원, 유아양육에 월 74만원 가량이 지출된다고 합니다. 이 비용을 누군가가 부담하지 않을 경우 결국은 아동양육의 부실로 이어질 것이 뻔합니다. 나아가 우리나라 아동인구의 10% 내외가 빈곤아동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경우 국가와 사회가 양육을 책임지지 않을 경우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요즈음 아동복지계에서 아동수당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아동 양육의 책임이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는 것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1991년도에 가입하고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6조는 국가와 사회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능력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천부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사회적 양육의 원리는 여기에 기초합니다. 국가와 사회는 아동이 건강하고 안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아동의 사회적 양육개념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OECD회원국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I<아이>와 통하는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아동의 사회적 양육의 원리에 기초하여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은 시기적으로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박경량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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