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체벌을 정당화하던 그간의 관행을 따라 행동하다가 망신은 물론 법적 처벌을 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29일자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대응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이 법은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일반범죄와 구분하여 아동학대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학대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제4조), 학대로 생명의 위험이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제5조),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제6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아동을 학대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아동학대범죄를 발견한 경우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누구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부모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훈육의 일환’으로 보고 방관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해 부모에 의해 저질러진 몇 건의 아동학대 치사 사건에서 보듯 이를 방관하는 사회분위기가 아이들의 희생을 낳았습니다. 이번에 아동학대특례법이 제정된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어떤 경우도 훈육의 일환일 수 없습니다. 이제 설사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저질러지는 행위라 할지라도 아동학대는 중대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박경량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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