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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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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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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사회는 최소한 공정해야 할 경쟁 자체도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미 트랙은 기울어져 있고, 출발선도 다르다. 권력자들의 자녀는 학교에 가지 않아도 졸업이 되고, 입학자격이 되지 않아도 법을 고쳐가며 대학에 입학하고, 학과수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당연히 학점은 나오고 그것도 아주 우수한 점수로, 리포트는 친절하게 담당교수가 대신 써준다. 그러면서 그들은 공정한 경쟁에서 승리했으니 승패를 인정하라고 한다. 이것이 공정한 사회이고, 정의로운 사회인가? 그동안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공공복지를 확대하여 불평등한 구조를 완화하자고 하면 그런 주장은 인기에 영합한 포퓰리즘이라고 하면서 복지는 게으르지 않을 만큼만 해야 한다는 등, 경제가 안 좋은데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국가를 위기에 빠트리는 일이라는 등 하면서 우선 경제성장이 중요하다고 외쳤다. 그들 말대로 경제가 안 좋은데 복지지출 확대는 안 되고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되었다는 것인가? 그들이 말하는 경제성장은 대체 무엇인가? 또 누구를 위한 것인가? 불평등한 자체는 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이에 대해 장하성 교수는 ‘정의로운 한국 자본주의는 가능한가?’라는 강연에서 불평등한 사회는 정의롭지 않은 사회라고 주장한다. 그는 IMF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평균 24.5% 성장하는데 반해 임금은 평균 4.8%밖에 상승하지 못했고, 경제성장의 혜택도 모든 기업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몇몇 재벌기업들이 독차지 하는 등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다고 말한다. 그의 말대로 불평등한 사회는 정의롭지 않은 사회이다.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경제성장이 아닌 분배의 정의가 이루어져 불평등이 완화되어야 한다. 또 한 가지 지금 우리사회가 정의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가 있다. 바로 통계청이 지지난해 12월에 발표한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빈곤율이 16.3%로 2013년 수준이라고 했다.(빈곤율이란 총인구 중 가처분소득이 중위 50% 이하인 가구 비중을 말한다.) 2011년 16.5%, 2012년 16.5%, 2013년 16.3%였다고 하니 최근 5년 동안 우리사회 빈곤율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제는 성장했는데 불평등한 사회구조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경제성장이라는 신기루에 속지 말자. 정의로운 사회는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경제가 발전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사회가 아니라 불평등한 구조를 바로 잡는 사회이다. 장하성 교수는 소득 불평등은 고용 불평등이 원인이고, 고용 불평등은 기업 간 불균형이 원인이기에 재벌구조개혁, 기업투명성제고, 노동개혁, 즉 그동안 경제성장 효과를 독점했던 재벌구조를 개혁하여 기업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기업의 지배구조,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최저임금은 올리고 고임금은 낮추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여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길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길이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말한다. 최순실 게이트는 그동안 경제성장의 신기루 뒤에 숨어있던 우리사회의 불의한 것들을 한꺼번에 보여주었다. 이제 우리사회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고 우리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하는지를 새롭게 정하자. 그것은 바로 경제성장이 아닌 공공복지의 확대, 분배정책의 확대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경제성장도 누구를 위한 경제성장인지를 꼼꼼히 따져 몇몇 기업들만을 위한, 기득권층만을 위한 경제성장이 아닌 노동자들을 위한, 국민을 위한 경제성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한 개인을 향한 분노를 넘어 새로운 프레임, 즉 우리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는 길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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