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홈은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유기 등의 이유로 부모로부터 정상적인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사회적 보호와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국형 아동복지시설입니다. 그룹홈은 현재 전국적으로 483개의 시설에서 2480명 정도가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4%에 이르는 67개 시설은 한 푼의 정부지원금도 없이 시설장이 자비로 혹은 빚을 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 보호아동의 양육은 100% 국가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로 보호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정아동, 차상위계층가정아동 보호대상 한 부모 가정아동, 조손가정아동, 다문화가정아동, 장애가정아동 등이 60% 이상 차지하도록 되어있는 아동복지시설입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중 상당 수 역시 정부지원금 없이 시설장 개인에게 운영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2015년도 정부 예산안을 내놓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복지예산의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힘도 없고, 투표권도 없는 아동관련 예산은 대부분 동결 수준입니다. 동결된 예산의 대부분은 가난한 아이들, 부모가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입니다. 하지만 한 신문의 한 기사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관련 예산도 대폭 올랐다. 올해보다 243억 원 늘어난 838억 원이 책정됐다. 청소년 수련관(10개소), 청소년 문화의 집(21개소),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250개소) 등 활동공간을 확충하는데 쓰인다.” 가난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은 동결수준이지만 일반아동의 활동 진흥을 위한 예산을 1/3이상 증액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정부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부가 지금과 같이 아이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정책을 계속한다면 반드시 우리사회는 그에 대응하는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박경량 목사)

서울시 구로구 궁동 178-14 ‘지역아동센터 평화만들기’ 02)2615-4146, kmpeace@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