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올해부터 초등 1∼2학년생 중 희망자에 한해 방과후 오후 5시까지, 맞벌이·저소득층 및 한 부모 가정 중 추가서비스가 필요한 학생은 오후 10시까지 돌봐주는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올해 9600개의 돌봄교실을 추가 설치해 총 1만7000개의 돌봄교실에서 약 33만 명의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100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아동의 방과후 돌봄문제에 관심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과연 실현 가능한 정책인가에 대해서 현장에서 직접 아동을 돌보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관련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그동안 정부에 대해 정확한 수요조사를 비롯해,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 시설과 프로그램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준비 없는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문제가 발행할 경우 그 피해가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정부의 방과후 돌봄 정책은 교육부의 초등돌봄, 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아카데미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이들 간의 연계강화가 꼭 필요한 시점인데 이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어 현장에서 혼란과 갈등이 예상되고 또한 국가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성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가 아이들, 특히 소외된 아이들에게 즐거운 공간이기 보다는 억압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에서 아이들을 학교에서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동인권의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정책이냐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타당한 지적입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우선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나아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에게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또 이와 관련한 국가재정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흩어진 돌봄정책을 통합하여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동정책은 한 번쯤 아이들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박경량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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