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14

 

 

 

 

 

 

 

 

 

 

 

 

  공동체이야기

 

‘아동학대, 처벌과 분노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을 때려 갈비뼈 16개를 골절시키고 폐를 파열시켜 숨지게 한 울산 계모의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분노를 일으키더니, 최근 칠곡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했습니다. 계모인 임모 씨는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의붓딸을 아파트 계단에서 밀고, 세탁기에 아이를 넣어 돌리고, 밤새도록 손을 들고 서있는 벌을 세우고, 화장실을 못 가게하고, 강제로 청양고추를 먹이고, 목을 조르는 등 사람에게 행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이들 계모들의 의붓딸 학대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울산 계모의 경우 징역 15년을, 칠곡의 계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모양입니다. 판결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 전국의 부모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들을 살인죄로 처벌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로 처벌한 사실과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은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해당분야 전문가들은 미국과 일본 같았으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예외 없이 살인죄를 적용하고 무기나 종신형에 처한다며 “검찰과 법원이 아동학대에 어떤 인식을 갖느냐에 따라 구형·판결 형량이 달라지는 만큼 우리 법조계에 아동학대 근절의지가 하루빨리 확산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적극 공감합니다. 또 이번 사건들을 두고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자식을 둔 부모들의 분노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처벌중심의 대책과 분노가 아동학대를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정부와 국회 역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처벌 강화와 늘 그렇고 그런 예방대책을 내놓고는 여론이 가라앉으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이를 외면해 온 것이 그동안의 행태입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정작 필요한 것은 이미 벌어진 범죄에 대해 무겁게 처벌하고 또 분노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울산과 칠곡에서 계모의 학대로 죽은 아이와 같은 처지의 아이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또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이를 위해 정부가 이전과는 다른 정책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아이들을 위한 재정을 투자하는 것입니다.(박경량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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