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문제는 인간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때문에 주택법 제5조의2 ①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에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마련된 것이 ‘최저주거기준’이라는 행정규칙입니다. 이 규칙에 의하면 1인 가구의 경우 4평에 1개의 방과 부엌이 딸린 집이 필요합니다.

최근 어린이재단이 2010년 발표된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한 <아동 주거빈곤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아동의 11.9%에 달하는 129만 명이 최저주거 기준 이하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부모 가정의 23.1%, 소년소녀가장의 37%가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답니다.

아이들의 주거환경은 아이들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아이들 열 명 중 한 명은 최저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거환경에서 아침을 맞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열악한 주거환경은 아이들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위협하게 되리라는 사실 또한 분명합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던 어린 시절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작은 집을 짓고 부모님과 살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오늘 최저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거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이런 꿈을 있을 테지요. 이 아이들에게 그 꿈을 이루어 주지는 못할지라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어른들의 책임이 아닐까요?(박경량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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